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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열람...
  • 자치법규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화성시 공고 제2024 -197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「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95호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부총리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99호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·운영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2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독...